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첫 주택공급 대책인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계획이 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 수요가 많은 경인지역에 신규 주택공급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과정 등을 통해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을 요청한 사례 등이 있는 데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최대 현안 중 하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재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시장에 상황을 맡기는 최소한의 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간 중심 도심내 주택 확대 전망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구체화
정부는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해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수요가 밀집된 도심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발표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지구 추가 지정 여부도 관심사다. 가능성은 희박한데, 이를 요구 중인 지방정부도 있기 때문이다.
오산시의 경우 이권재 시장이 후보 시절 세교3지구 택지지구 지정을 공약했고, 인수위 주요과제이자 취임 후 시급 과제로 집행부에 지시·전달되기도 했다.
세교 3지구의 경우 전체부지 면적 508만여㎡ 규모로 세교 1·2지구에 이어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1년 LH의 전국 사업지 구조조정에 따라 지구지정이 전면 철회됐다. 이후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데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구 지정 차원의 대규모 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