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효율성 저하… 인천시, 건물·기능 재배치 나선다

인천시가 공공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해 건물·기능 재배치에 나선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노인·문화·체육분야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내 공공시설 현황을 파악해 기능을 재정비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시설 등이 장기적인 고려 없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건립돼 위치가 기능에 부합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인천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거머리산' 초입을 지나는 언덕에 위치해 장애인 접근성이 나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 시설' 남동구 파크골프장
언덕에 위치해 접근성 불편 지적

인천시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들이 기능별로 연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능을 조정하고 재배분이나 통합하는 방안, 새로 신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시 방침이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이 업무를 담당할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을 신설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실·국 각 부서로부터 인천시 관련 공공시설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인천시 소유 건물에 있는 기관이나 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임차한 단체 등 인천시와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시설'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시설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지만, 범위가 광범위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위치·기능을 재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흩어져 있거나 기능중복 개선 필요
신설 '…혁신담당관실' 전수조사
연말까지 용역… 조직 통폐합도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취합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의 역할에 맞춰 업무·위치 재배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의 건물·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조직 통폐합도 다각적으로 살펴볼 전망인데, 기존 기관을 없애는 것이 아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 또는 업무 조정·이양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노인 체육시설 등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거나 분산돼 있으면 업무 연관성도 떨어지고 불편을 수반한다"며 "기능이든 위치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