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실적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가 무려 100여개에 달하는 데, 법이나 조례 뒤에 숨어 식물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경기도는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다른 광역단체는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도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년간 3번 이상 개최 17% 불과
97곳, 1~2번만 열리는데 그쳐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운영 실적이 확인된 위원회는 249개 중 178개다. 이 가운데 최근 2년(2020~2021년) 동안 3번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30개(약 17%)에 불과했다.
특히 운영 실적이 확인된 위원회 절반가량(178개 중 97개)은 같은 기간 1~2번밖에 문을 열지 않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는 통상 연 1회 개최하는데, 2020년에는 별도 안건이 없어 열리지 않았으며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 등도 2년 동안 많이 개최해봤자 2회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개점휴업상태인 뷰티산업진흥위원회 등 아예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도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 위원회를 정리할 권한도 있는데, 정비는커녕 오히려 최근 2년간 위원회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데이터드림에 올라온 2019년 기준 위원회 현황과 2021년 현황을 비교하면 도내 위원회는 223개에서 249개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만 26개다.
2019~2021년, 26개 새롭게 설치
인천·충북·대구는 정리 선조치
도는 도내 위원회 중 약 45%가 법령·조례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인천시, 충청북도,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는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도가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위원회 정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충청북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 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12개를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달 인천시도 식물위원회를 없애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문제가 되는 부분 상당수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