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 개정해 안정성 확보"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일 상임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2.8.2 /위원장실 제공

21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 의원이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항구적 국고지원'을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 법이 사라지는 데 대한 해결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내년부터 국고지원 법안 사라져
5년 갱신 아닌 항구적 지원 필요

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됐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변화로 건강보험 지출금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고지원을 5년마다 갱신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 금액도 법대로 정확하게 지원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가벼운 질병은 덜 지원하고, 중한 질병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국의 건강보험의 경우, 3차 진료를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만, (재정안정을 위해) 수가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19 자율방역 '정부 책임'
검사·격리에 충분한 지원 있어야

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자율방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원동력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 '국가 책임'이라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소통방식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역국가가 될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을 '자율'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코로나 검사, 격리, 치료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임명된 뒤 상임위원장실에서 손님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바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이 눈에 띈다. 2022.8.15 /위원장실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9월이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장관 부재에 대해 정 위원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답답해 했다.

복지부 장관 공석 "심각한 상황"
논의할 현안 산적해 임명 시급

그는 "코로나 대응과 논의해야 할 보건복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보건복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 부처의 수장이 없는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 빨리 '상식적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해 온 정 위원장은 '돌봄' 문제 해결을 자신의 역점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곳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생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가 '돌봄'이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화성시 등 16개 시범사업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관련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법안을 재점검하는 등 후속조치 해 되도록 임기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늦게 출발한 만큼 보건복지 분야 현안점검과 법안심사에 더 매진해 국민께서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임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