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신규택지 순차 발표 예고
산업단지, 도심, 철도역 가까운 곳 중심으로 발굴
기존 신도시에는 교통여건 개선 주력, GTX 조기 완공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은 2024년에 수립 추진
정부가 16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15만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기 신도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산업단지, 도심, 철도역 가까운 곳 중심으로 발굴
기존 신도시에는 교통여건 개선 주력, GTX 조기 완공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은 2024년에 수립 추진
정부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 택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3기 신도시 외에 15만가구 안팎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중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역이 가까운 곳 중심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지역을 위주로 조성해, 입지 선정부터 교통 계획과 연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컴팩트 시티'다. 반경 300m까지는 초역세권, 600m까지는 역세권, 그 이상은 배후지역으로 설정해 개발 밀도를 각각 다르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컴팩트 시티는 우선 GTX-A가 들어서는 고양 창릉과 GTX-B가 인접한 남양주 왕숙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창릉지구의 경우 GTX-A역 인근 7개 블록(10만2천㎡)에 지하도시형 역세권 도시를 개발하고 약 1천600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왕숙지구 역시 GTX-B 역사시설의 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13개 블록(27만9천㎡)에 1천500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린 공공 준주택도 공급한다. 공공 준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준주택을 일컫는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더해 위례신도시 역세권까지 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지만 이와 연계된 광역교통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공공주택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사업 및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주택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이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던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소 택지에 한해 타당성 조사를 주택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선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2기 신도시 등과 관련, 기존에 수립된 128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GTX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A노선의 경우 오는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고 B노선은 2024년에, C노선은 내년에 각각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 확충을 약속했던 GTX D~F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를 건설해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점도 공언했다.
한편 1기 신도시의 경우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점"이라며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공급 시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 5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입지 등은 상당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 확충을 약속했던 GTX D~F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를 건설해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점도 공언했다.
한편 1기 신도시의 경우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점"이라며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공급 시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 5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입지 등은 상당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