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통합해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할애해, 모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의 첫 사전청약 대상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대상인데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중점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에 1만5천~2만가구, 하남 교산지구에 8천~1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종상향 또는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해당 주택에 대해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에서 청년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3천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등
무주택자 대상 연내 3천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60%' 목표
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등
무주택자 대상 연내 3천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60%' 목표
신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역세권 조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성남 판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역세권에 있는 비율이 6%에 불과하지만, 3기 신도시에선 이를 6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또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을 위해 연내에 15곳의 민간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파트 브랜드나 자재 등이 민간 아파트와 구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10년 임대 분양 전환 주택 등에서 나아가, 조기 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이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에서 공급할 예정인 6만가구 중 우수 입지 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선 시공 후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손해 배상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기존에 조성된 주택에는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비용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폭을 확보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해 주차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