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급감 여파로 취득세 징수액이 9천억 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경기도(8월9일자 1면 보도='부동산 거래 절벽' 경기도 상반기 취득세 9천억 줄었다)가 결국 '감액 추경' 방침을 내비쳤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62회 2차 회의를 열고 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이 오는 9월 도 2차 추경은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 징수액이 대폭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류 실장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걷혔지만,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 침체 국면에 들어 지난달 말까지 올해 목표액의 52.2% 수준"이라며 "현재 추계대로면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징수액, 목표의 절반 수준
道 기조실장 "세출 구조조정해야"
오는 9월 예정된 도 2차 추경이 올해 본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하면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인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감액 추경이 된다. 당시에도 도는 경기둔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가 대폭 줄며 기존안보다 3천억 원을 줄인 감액 추경을 단행했다.
올해 도세 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징수액은 7조6천861억원으로 올해 목표액 17조1천446억원의 44.8%에 그쳤다. 올 상반기 징수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천755억원 적었다. 세수 감소의 주된 요인은 취득세 징수액 급감이다. 취득세는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천199억원 덜 걷혔다.
류 실장은 "1차 추경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비상경제 대책 예산으로 세웠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 편성한 추경안인 만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추경뿐 아니라 내년 도 예산도 감액·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성배·고건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