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주안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16일 공개됐다.
상당수 내용이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것들이지만, 향후 5년간 주택 정책의 큰 방향을 담아 구체적으로 확정·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규 주택 공급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인천 108만호 등 총 27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전체에선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직전 5년 대비 29만호가 증가한 총 158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만 88만호를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손본다. 그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했는데, 직전 5년 대비 70% 이상 많은 22만호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경인지역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4만호도 여기 포함됐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해 지정 소요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50%로 강화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유지하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안도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민간의 참여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시혁신계획구역, 주택공급촉진지역, 내집 마련 리츠 주택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도에서 민간이 주택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민간 신탁·리츠 등도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해주는 등 도시계획 규제의 특례 적용도 검토 중이다. → 관련기사 2면(신규택지 15만가구… '정비구역 조정' 경인 4만가구 추가 확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