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동구는 D등급을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금이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이 지원된다. 매년 기초단체엔 7천500억원, 광역단체엔 2천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인천에선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관심지역'인 동구가 해당한다.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인구 대응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투자계획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배분액은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결정됐다.
정부 투자계획 평가, 동구 D등급
가장 낮은 지원 사업 축소 불가피
市 "2023년 준비에 만전 기할것"
앞서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 동구 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TF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 마련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남(올해 378억원·내년 504억원), 경북(363억원·484억원) 등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표다.
최하 등급을 받은 강화군·옹진군은 올해 48억원, 내년 64억원으로 총 112억원씩 배분받았고, 동구는 올해 14억원, 내년 1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기금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지원 목적으로 신설된 만큼 '수도권 소외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강화군·옹진군, 동구 등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현재 배분 금액에 맞춰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한 관계자는 "받은 기금이 한정적이어서 계획서에 제출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므로 2023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