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중국 다음으로 반덤핑조사 건수가 많았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세계 반덤핑조사 관련 보고서에서 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6천300건으로, 중국이 1천478건(23.5%)으로 1위이며 한국은 471건(7.5%)으로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수는 더 많이 늘어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151건을 기록했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규제까지 포함하면 총 27개국에서 208건이 한국 수출에 질곡으로 작용한 것이다. 상계관세란 상대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출장려금·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수출가격을 현저히 싸게 했을 때 수입국이 경쟁력 상계차원에서 과세하는 행위를, 세이프가드는 수입국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기침체를 계기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된 탓이다. 탄소중립 등 친환경 분야와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과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졌다. 무역수지 적자행진은 우려를 더 키운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15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이 치솟은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발(發)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투자마저 위축되어 수출의 국민경제적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으니 답답한 일이다. 한국산 수입 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대외연(KIEP)은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반덤핑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 내 산업 피해 판정 가능성을 높여 덤핑마진을 확대하는 등 반덤핑 조치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대한 견제는 더 심해질 예정이어서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규제국들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호언(豪言)했다. 수출 현장의 체감(體感)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