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8월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위원장직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 문제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거취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위원회 직원들에 인사 불이익 등 압력" 유감 표출
"기획단 조직 해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 치르겠다는 격"
그는 균형위 기획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는 이전 4개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추구해온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며 위원회 기획단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며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뜻 세 가지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첫째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둘째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고, 셋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역 균형위(조직 구성)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늦어도 10월부터는 지역 균형위 조직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위 기획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는 이전 4개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추구해온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며 위원회 기획단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며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뜻 세 가지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첫째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둘째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고, 셋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역 균형위(조직 구성)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늦어도 10월부터는 지역 균형위 조직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