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없어 쉽게 폐업하는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도 책임 안 진다?

17일 오후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2.8.17 /이지훈기자 [e-mail]

외국계 기업의 사업 청산·구조조정으로 경기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며 사업 진입이 쉬워진 반면 철수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반복된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기업 덴소가 지분 10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와이퍼는 지난달 청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와이퍼는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덴소는 몇 년 간 이어져 온 적자 경영, 자율주행·전기차 등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기업 HP의 프린팅 사업 한국법인인 HP프린팅코리아(HPPK)도 일부 직원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며 주력 업종인 프린팅 분야 실적이 감소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당시 사측의 설명이었다.

이후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은 복귀했지만, HPPK는 최근 5년 사이 직원 40%가량이 줄었다.

청산 앞둔 한국와이퍼는 퇴직 명령
실적부진 HPPK도 직원 퇴사 압박

김재우 HPPK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는 줄곧 인력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퇴사를 압박하며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2.8.17 /이지훈기자 [e-mail]

HP, 덴소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사업 진입도 철수도 쉽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진입이 쉬우니 철수 결정도 비교적 쉽게 내린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초기 비용을 많이 지원해 철수와 같은 결정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계 기업은 구조조정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주노총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국내기업은 청산을 하더라도 다른 자회사로 보내는 등 계열사 차원에서 조정을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아예 국내에서 철수를 해버린다"며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국내기업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조치를 취하는데, 외국 기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본사가 해외에 위치해 갈등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지사는 외국 본사의 지침에 따라 움직여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덴소코리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한국공장 앞에서 반발 시위를 하는데, 모두 일본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관계자들도 답변을 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 철수할때 노사갈등 심화 예상
"구조조정 책임 강화" 목소리 커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 청산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업이 청산이나 폐업을 결정할 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폐업이나 청산 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은 노사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정하면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도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겠다는 결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만만찮은 책임을 지우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