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못한다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가 한다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되며 도시 재생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안양 평촌 1기 신도시의 모습. /경인일보DB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뒷전으로 미루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 데 이어 경기도가 직접 전담조직(TF)을 꾸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은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 사실상의 공약 파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 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
"국회와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윤석열 정부에 "사실상 공약 파기" 규탄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라는 한 줄에 그쳤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서 겪는 고통이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실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미뤄지자 결국,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직접 재정비 사업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주민과 악수하고 있다. 2022.5.1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1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선 8기 120대 정책과제에도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를 담았다.

TF는 민관합동으로 꾸려지며 공동단장은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또한,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기 신도시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참여한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용역이 진행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도내 주택 노후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