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 이례적으로 빨라"

최상목 경제수석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8.11 /연합뉴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이 전날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빠르게 발표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19일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백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집었다.

최 수석은 "대통령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TF를 구성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키로 했으며, 이 용역 완료 시기를 2024년으로 발표했다는 것.

최 수석은 "일반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2년 이상, 기존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통상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도시 재생 수준의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정비하는 사업은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의 경우 '도시 재창조 수준'이라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가장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내용도 밝혔다.

▲수도권 공간 구조 재편 방안과 권역별 기능 분담 방안 ▲콤팩트-네트워크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방향 ▲10만 이상 추가 공급에 따른 에너지, 교통, 주거, 문화 인프라 구축 방향과 자족기능 확충방향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 계획 등과 연계한 순차 정비 계획과 이주계획 수립 등이 그것이다.

최 수석은 이런 내용별로 각 분야별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고민하게 된다. 이런 것을 병행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