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대선 공약' 지연… 정부에 날세운 경기도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되며 도시 재생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윤석열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밀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일각에선 "선거용이었냐"며 속았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대선 전후 재정비 공약으로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아파트값도 다시 하락세다. 이런 사이 경기도는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경기도 간의 신도시 재정비 주도권 다툼까지 벌어질 판이다. 

'2024년중 마스터플랜' 한 줄 발표
 

1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자 용적률 상향 기대감에 따라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뛰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라는 한 줄에 그쳤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에서 겪는 고통이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 표 참조

상황이 이렇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규탄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 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직접 재정비 사업을 이끌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만 착수한 상태인데다, 여러 권한 등은 정부와 국회에 있어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민 "선거용이었냐" 불만 표출
김동연 "국민 무시" 직접 추진 시사
재정비 호재 사라져… 가격 하락세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늦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선거때부터 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하락도 본격화 됐다.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지면서 1주일 새 하락으로 돌아섰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 등과 맞물려 1기 신도시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