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등 그간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21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연이은 낙마로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도 금명간에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취임 초기임에도 잇따른 인사 난맥과 독선 및 소통 부족, 여당의 분란 등으로 지지율이 20~30% 초반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도층은 물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전면적인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책 성과를 강조했으나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 등에 대한 의지나 방향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를 배제한다면 입법은 물론이고 정책도 시행령 위주의 편법 운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민생과 연금 노동 개혁, 정치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회동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만남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나 다양한 수준에서의 여야 대화체가 제안되었으나 항상 용두사미에 그쳤다. 야당도 수적 우세에 기대어 여권의 정책에 대해 반대로만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민생과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과 견제, 협력과 선의의 경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차제에 여야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과도 긴밀하게 대화 통로를 일상화할 수 있는 관행 등을 확립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관례가 자리잡았고 여소야대 의회 구성이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적대와 대립이 고착화되어 있는 정치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의 새로운 정치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면 여야의 극한 대결의 구조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다.
[사설]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에 직접 나서야
입력 2022-08-21 19:23
수정 2022-08-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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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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