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거기간 동안 경쟁 상대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1호 공약'인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공약에 대한 도정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해당 공약 추진을 검토해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한 백서에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담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협치를 위해 공통공약을 추진한(7월 26일자 1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힘 공통공약' 추진, 경기도의회와 협치 물꼬 틀까)데 이어 정책 공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해당 공약 추진을 검토해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한 백서에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담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협치를 위해 공통공약을 추진한(7월 26일자 1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힘 공통공약' 추진, 경기도의회와 협치 물꼬 틀까)데 이어 정책 공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
김은혜 수석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인수위 백서 담겨
전체 가구의 60%인 319만호, 최대 42만원 감면 혜택
도정 적용 여부 검토중… 세수 확보 난항에 비관론도
전체 가구의 60%인 319만호, 최대 42만원 감면 혜택
도정 적용 여부 검토중… 세수 확보 난항에 비관론도
하지만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추진에 무리가 따를 것이란 비관적 분석도 나온다.
23일 도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시세 9억 이하) 중 1가구 1주택인 도민에게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정책이 국민의힘 후보자였던 김은혜 수석의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인수위 백서에 담겼다. 인수위는 면제 대상을 경기도 전체 가구의 60%인 319만호로 예상하고, 가구당 최대 4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공통 추천공약은 타 정당 후보자와 공통된 공약은 아니지만, 공약 중 협치 차원에서 추진 가능성과 사업 효과 등을 인수위가 검토한 정책이다. 도는 도의회와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김은혜 수석이 선거 당시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그니처 공약'으로 꼽을 만큼 비중 있게 다룬 공약이다. 당선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31개 시·군 시장, 군수 후보들과 정책 협약도 맺은 만큼 추진할 경우, 협치와 정책 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무주택,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구성된 상황이라 검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예산 부담이 높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은 도가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도비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인데, 김은혜 수석 측은 연간 1천4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전반기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 보다 9천억원 이상 줄어 감액추경 의사까지 밝히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소통협지구를 통해 공통공약, 추천공약 등은 추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연대와 협치 특위의 정책 제안들은 공약 형태가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도 검토해 추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시세 9억 이하) 중 1가구 1주택인 도민에게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정책이 국민의힘 후보자였던 김은혜 수석의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인수위 백서에 담겼다. 인수위는 면제 대상을 경기도 전체 가구의 60%인 319만호로 예상하고, 가구당 최대 4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공통 추천공약은 타 정당 후보자와 공통된 공약은 아니지만, 공약 중 협치 차원에서 추진 가능성과 사업 효과 등을 인수위가 검토한 정책이다. 도는 도의회와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김은혜 수석이 선거 당시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그니처 공약'으로 꼽을 만큼 비중 있게 다룬 공약이다. 당선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31개 시·군 시장, 군수 후보들과 정책 협약도 맺은 만큼 추진할 경우, 협치와 정책 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무주택,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구성된 상황이라 검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예산 부담이 높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은 도가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도비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인데, 김은혜 수석 측은 연간 1천4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전반기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 보다 9천억원 이상 줄어 감액추경 의사까지 밝히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소통협지구를 통해 공통공약, 추천공약 등은 추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연대와 협치 특위의 정책 제안들은 공약 형태가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도 검토해 추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