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 경기지역 주요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경기도의회는 내부 갈등 탓에 제 할 일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줄을 잇고 있지만, 도의회 차원의 뚜렷한 활동이나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차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지 않았다.
집행부가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놓고 특별조정교부금을 9월 중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는 대비된다.
1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비 공약 후퇴와 관련한 정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상임위 활동도 전무하다.
잦은 내홍에 '세모녀 사건 복지사각 해소' 공론장 역할 실종
도시환경위는 상임위 기능 마비 상태… 의회 할일 제때 못해
도의회가 민생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못하는 원인은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의 내홍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래 대표단과 반대파(비상대책위원회)가 당권을 놓고 알력 싸움 중인데, 이로인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신도시 재정비를 다루게 되는 백현종(국·구리1) 도시환경위원장은 원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먼저 사퇴서를 제출해, 사실상 해당 상임위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도 상대 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적인 상임위 활동을 꺼리면서, 의회가 제 때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당내 갈등 탓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의 한 도의원은 "9월 회기 때 1기 신도시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추경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도의원도 "그동안 원 구성에 시간이 다소 걸린 데다 현재 비회기 기간이라 뚜렷한 활동이 없는 것이다. 다음 달에 있을 임시회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