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주택에 속하는 반지하도 아닌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수원 세 모녀'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실정이다.
2020년 경기 비주택가구 12만1천곳
외부노출 꺼리고 거주지 자주 옮겨
29일 수원역 인근 한 고시원에서 만난 70대 남성 A씨는 1년 반 동안 5㎡ 남짓 단칸방에서 월 25만원을 내며 거주하고 있다. 자신의 건설사업 부도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 등이 모두 떠나 홀로 살게 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현재 경제활동 중인 배우자·자식 등과의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요건 충족이 불투명한 상태다.
A씨는 "최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들어 주민센터에 이것저것 서류를 제출했는데 요건에 충족할지는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처럼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고시원 주민들조차 매우 드문 상황이다. 해당 고시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입주민 대부분 (A씨와 비슷한)독거노인이나 근처 식당 외국인노동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말없이 지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한 고시원 운영자 C씨는 "한두 달 살다가 급하게 나간다거나 월세를 못 내고 잠적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전입신고 여부를 알 수 없어 직접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주거 불안정해 복지 사각지대 놓여
실거주 기준으로 안전망 구축 시급
경기도내 거주용이 아닌 공간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2 지옥고(지하·옥상·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만8천830가구에 머물렀던 도내 비주택 가구는 2020년 12만1천271가구로 늘어나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이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주소지 파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마다의 사정 등에 외부 노출마저 경계하기 때문이다.
B씨는 "입주민 60가구 중 반 정도는 전입신고 안 한 걸로 안다. 각자 사정이 있거나 어차피 몇 달 안 살고 옮겨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주택 가구가 구성원들이 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실거주' 기준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비주택 가구 현황 조사 때마다 10% 정도는 주소지를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 두지 않는데, 빚 독촉처럼 외부 요인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주민등록 주소지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와 관련해 실거주를 기준으로 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수습 김산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