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지역화폐의 태생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인센티브 비율과 월 충전 한도액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올 들어 이미 도내 다수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해 안 그래도 불만이 높은데 추가적인 혜택 축소가 시작되면 아예 폐지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지원없이 사업유지 어려워
기획재정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23년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업 유지에 타격이 커 지자체 사업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2020년 1천69억원, 지난해 2천187억원, 올해 1천60억원 등 3년간 1천억원 이상을 유지하며 사업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차지해왔다.
현재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등 5개 시·군은 일찍이 재정 부담이 커 비율을 기존 10%에서 6%로 낮춘 상태인데, 국비로 간신히 10% 비율을 유지하던 나머지 지역들마저도 모두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는 '충전 한도액'도 하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 이용의 최대 동력인 인센티브가 쪼그라들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한정된 사용처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비슷한 혜택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인센티브율 10% 간신히 맞춰
道 '이재명표 사업' 민주당에 기대
이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비 규모를 '40%'까지 높인 1천904억원 배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회가 예산 복귀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이기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 유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아쉽지만, 국회를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올해 본예산 대비 5.2% 상승 639조… 복지 관련 첫 100조 돌파)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