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데 대해 화성·수원지역 시민사회계가 '하향식(top-down)' 공론화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31일 수원 더함파크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문제점과 수원 군공항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처럼 갈등이 이미 촉발된 사안은 공론화가 아니라 갈등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명평화회의, 긴급회의서 제언
"도의회 의견 개진 조례개정해야"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사에게만 의제 선정 권한을 부여한 점과 이를 제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 등 경기도 공론화 조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해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한 의제선정자문단에서 공론화 의제 후보 3건(수원 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 플랫폼 노동자 권익 확보 방안)을 추린 뒤 시급성과 중대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의제로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의 공론화 제안에 앞서 자문단을 구성해 공론 의제 발굴 및 후보 제안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