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는 바뀌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애로점인 '공공 공사 입찰 사전 단속'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8월19일자 9면 보도='공공입찰 사전단속제' 바뀔까… 건설업계 '김동연호'에 기대감) 2024년 폐지가 예고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시한부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에선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꿀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선 "정부가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상황 변화가 없어 절망적"이라는 반응이다.
1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속시켜 주세요!' '업종폐지 결사반대 어느 누가 허락했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도회 직원들은 이날부터 9월 한달간 릴레이로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회가 포문을 연 것이다.
경기도회, 국토부 앞서 1인 시위
"2024년 폐지 상황 변화 없어"
시위에 나선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업종 폐지를 결정했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호소에도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서 각 시·도회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전문건설업의 세부업종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종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선 꾸준히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 것과는 무관하게 이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지난 3월 기준 60%를 넘었고 전환한 업체들의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