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게 흔들렸던 쌀시장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쌀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올해 쌀농사도 대체로 풍년이라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생산과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이다.
현재 양곡관리법과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햅쌀이 나오기 직전이나 수확할 때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무매입 강화' 대표 발의
"생산과잉 부추길 우려있어" 반대
지난달 3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돼도 정부 판단하에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아예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 등을 소극적으로 시행해 지난해 쌀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쌀가격이 폭락하는 등 대혼란이 왔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 외에 서삼석·윤재갑·김승남 의원도 지난해 동일한 취지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햅쌀에 대한 선제적 시장 격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시장 격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선 "생산과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정부가 시장 격리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한 점이 쌀재고가 쌓이게 된 요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가운데, 올해는 햅쌀 45만t을 연말까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평년보다 2~3주 이른 시기에 발빠르게 나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시장격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했다. 농식품부 측은 "올해와 다르게 지난해엔 초과 생산량이 많았지만 산지 쌀가격이 높았다. 쌀가격이 높을 때도 생산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