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힌남노' 북상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선 조치' '후보고' 지시를 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재난 대책비 실집행률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44.2%)도 못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천940억 3천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조 1천913억 3천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0%, 2019년 22.8%, 2020년 56.7%, 2021년 42.3%로 매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17개 지자체별로도 무려 8곳의 실집행률이 50%에 미달했다.
실집행률 50% 미만 지자체는 강원도가 25.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 순이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