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가 공식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 방안'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 인천e음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상생가맹점과 군·구의 동참으로 캐시백 비율을 현재(5%)보다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현 비율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소득 많을수록 혜택 더받는 구조
'올들어 1700억' 지원 부담 급증
결제수수료 전액 감면방안 포함
지자체와 구체적 협의 아직 없어
'올들어 1700억' 지원 부담 급증
결제수수료 전액 감면방안 포함
지자체와 구체적 협의 아직 없어
인천e음 도입 취지 살린다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역내 소비 증진' 등 인천e음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인천e음 카드 이용자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월 50만원을 넘게 결제한 이용자는 전체의 34.9%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전체의 60.9%에 달했다. 이때는 월 50만원까지는 10%, 50만~100만원 결제 시에는 1%의 캐시백이 지급됐다.
소득이 많아 인천e음 카드를 많이 쓰는 소비자일수록 캐시백을 더 받게 된 것인데, 인천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e음 카드 발행이 본격화한 2019년 505억원이었던 시비 부담이 2020년 1천478억원, 2021년 1천998억원, 2022년 1천700억원(7월 기준) 등으로 급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의 캐시백 지급 비율을 차등화했다. 또 결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이번 개편안에 포함했다.
상생가맹점, 군·구 참여는 미지수
인천시는 이번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17%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여기에 상생가맹점(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1~5%를, 군·구가 1~2%의 캐시백을 추가 지급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군·구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아직 없다.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상생가맹점은 현재 약 7천700개로, 전체 인천e음 카드 가맹점 10만개의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상생가맹점 확대를 위해 인천e음 카드를 소상공인 간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캐시백(월 300만원 한도 캐시백 2%)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인천e음 카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캐시백 혜택이 현재 수준(5%)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인천e음 운영사 공모를 시작하는데, 새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생가맹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e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인천시는 일단 시비만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