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8월22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빚 독촉 시달려)을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되풀이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 비극을 막고자 경기도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에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최종현(민·수원7)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나 제도적 장벽 탓에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 비극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복지 현장 인력 부족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복지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대폭 확충 ▲지역 돌봄 체계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도 집행부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에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최종현(민·수원7)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나 제도적 장벽 탓에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 비극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복지 현장 인력 부족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복지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대폭 확충 ▲지역 돌봄 체계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도 집행부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 61만4천947건을 발굴하고 72만6천351건의 각종 지원을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보건복지부가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2천700여만명의 위기 정보를 입수, 고위험군 120만명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에 복지 사각 발굴 대상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비극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이 올해 기준 2천65명에 불과해 위기 가구 발굴 업무를 감당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로 위촉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적절한 지원이 없어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짚었다.
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 역시 되풀이되는 비극의 원인이다.
최 위원장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지원 및 수급 제도는 위기가구의 신청 자체를 꺼리게 하거나 자격 탈락 등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산정, 근로 능력 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겪는 수치심과 모욕감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 불평등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