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지원 전액삭감 유감… 해법 찾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9.6 /손성배기자 [e-mail]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 정책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기자회견서 윤 정부 정책 유감 표명
"예산과목 없애 되살릴 여지 없앴다"

황대호(수원3)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약 4천억원을 전액 삭감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과목을 없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여지를 사실상 없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소비자 설문조사 '만족' 응답
"실질적 도움 증명… 정치 보복성 삭감"

민주당은 최근 경기연구원의 소상공인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를 지역화폐 정책 존속 근거로 들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비율은 70.9%로 나왔다.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7.6%, 지역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70.8%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황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 사업이 소상공인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는데 정부가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처사가 아닌, 정무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 정책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2022.9.6 /손성배기자 [e-mail]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경기도 자체 예산과 시·군 매칭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도 자체예산 통한 지속방법 찾을 것"

김태희(민·안산2) 도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약 30%로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어 중앙당 등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청 중"이라며 "만약 정부의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눈앞에 둔 추석과 내년의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대 인센티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고은정(민·고양10) 도의원은 "내년 경기 지역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 예산 규모는 1천904억원가량"이라며 "국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시·군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해 집행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황 대변인과 김태희·고은정 도의원을 비롯해 이채명(안양6), 전석훈(성남3), 장윤정(안산3), 정동혁(고양3) 등 7명의 민주당 도의원이 참석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