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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7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그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해외 출장에 함께했던 공무원 자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장에 동행한 이들 간 연관성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당시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지만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외에도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배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배씨에 이어 이날 김씨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