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민주당의 대 정부, 대 검찰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검찰 기소 발표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기소가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 폭거'라고 규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짐승같은 정권'이라는 거친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다.
8일 최고위원들은 이번 기소가 추석밥상에 오를 현 정권의 실정을 야당 대표에 대한 사정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 1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 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치탄압을 하려면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대야지 고작 한다는 것이 대선 때 자신의 경쟁자가 국감장에서 한 주의·주장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수준 낮은 정치탄압은 처음 본다. 차라리 공기를 탄압하고 바람을 구속하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대장동 몸통 운운하더니 몸통은커녕 (사건의) 꼬리도 못 잡고, 말꼬리, 기억의 꼬리, 느낌의 꼬리, 주의·주장의 꼬리, 생각의 꼬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짐승 같은 정권의 민낯만 보여주고 있다.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고 덩치 값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형평에 어긋난 법 적용도 야당 지도부의 표적이 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기소한 데다 20여명에 이르는 (민주당) 현직 의원을 선거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반면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대입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 66명, 모두 무혐의, 불송치 됐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마치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찰을 연상시키듯 민주당에게만 혹독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표절논문에 의한 박사학위와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허위 전시 및 뇌물성 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부당 이득, 대통령실 관저공사 특혜 제공 등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어떻게 되었나. 나경원 전 의원의 5천700만원 주유비, 원희룡 장관의 1천800만원 오마카세 의혹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 '국토부가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고 한 국정조사장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냈다.
검찰 기소 발표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기소가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 폭거'라고 규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짐승같은 정권'이라는 거친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다.
8일 최고위원들은 이번 기소가 추석밥상에 오를 현 정권의 실정을 야당 대표에 대한 사정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 1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 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치탄압을 하려면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대야지 고작 한다는 것이 대선 때 자신의 경쟁자가 국감장에서 한 주의·주장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수준 낮은 정치탄압은 처음 본다. 차라리 공기를 탄압하고 바람을 구속하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대장동 몸통 운운하더니 몸통은커녕 (사건의) 꼬리도 못 잡고, 말꼬리, 기억의 꼬리, 느낌의 꼬리, 주의·주장의 꼬리, 생각의 꼬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짐승 같은 정권의 민낯만 보여주고 있다.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고 덩치 값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형평에 어긋난 법 적용도 야당 지도부의 표적이 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기소한 데다 20여명에 이르는 (민주당) 현직 의원을 선거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반면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대입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 66명, 모두 무혐의, 불송치 됐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마치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찰을 연상시키듯 민주당에게만 혹독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표절논문에 의한 박사학위와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허위 전시 및 뇌물성 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부당 이득, 대통령실 관저공사 특혜 제공 등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어떻게 되었나. 나경원 전 의원의 5천700만원 주유비, 원희룡 장관의 1천800만원 오마카세 의혹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 '국토부가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고 한 국정조사장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