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캠프 마켓 활용, 인천갯벌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에 돌입한다. 갈등과 쟁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행정 책임 면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숙의경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숙의경청회는 일회적·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주민 사업설명회를 보완한 소통방식이다.
경청에 초점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숙의경청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3월과 7월 각각 8회, 7회에 거쳐 숙의경청회를 진행했는데, 이후 '인천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인천 옹진군 용유·무의·덕적·자월도 해상 일대 어업인들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사업 둘러싼 주민 갈등 해결 과제
'행정 책임 면피용' 우려 목소리도
인천시는 최근 '캠프 마켓'과 '인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두고 숙의경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캠프 마켓과 인천갯벌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각각 여러 쟁점이 있다. 단계별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부지 활용 방안과 공원 조성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데,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문화·환경·교통분야 쟁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한국의 갯벌'에 인천갯벌을 포함하는 2단계 등재사업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풀어야 한다. 갯벌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조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숙의경청회는 오는 10~11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시의 이 같은 '소통 중심' '숙의민주주의' 행정 방향과 관련해 단순히 여론 수렴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문제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여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후적인 비판이 두려워 면피용으로 활용하려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라며 "숙의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보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신·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해 정책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