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초부자감세 정책에 맞서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특히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 후 자리를 떴고, 외부에서도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민주당이 추석 이후 여론의 시선을 정책 행보로 모아가려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재명(인천계양을) 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김태년, 이하 경제대책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제 첫 지시사항으로 발족하는 경제대책위가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해법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 후 자리를 떴고, 외부에서도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민주당이 추석 이후 여론의 시선을 정책 행보로 모아가려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재명(인천계양을) 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김태년, 이하 경제대책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제 첫 지시사항으로 발족하는 경제대책위가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해법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환율 브리핑서 '증세가 세계적 대세' 강조
"경제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미국과 정반대
전기차 보조금 제외 '펠로시 패싱' 피해" 비판
이재명, 모두발언 후 신상 질문은 피하기도
"경제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미국과 정반대
전기차 보조금 제외 '펠로시 패싱' 피해" 비판
이재명, 모두발언 후 신상 질문은 피하기도
이 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서민들의 삶을 더 악화하는 잘못된 재정정책, 양극화를 심화하는 초부자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대책위는 '고환율 및 고물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경제브리핑을 하고 감세가 아닌 증세가 세계적 대세이며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먼저 김태년(성남수정) 위원장은 "대책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위기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나선 홍성국 위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25년전 1997년9월 YS정부가 했던 것과 너무 똑같다"면서 "이미 환율이 약한 국가들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위기를 설명했다. 또 "자원부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협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세 정책을 설명하고 "집권여당은 미국식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에서는 미국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고양정) 위원도 "97년 외환위기 때 IMF는 금리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제도나 의료보험제도 등 여러 개혁안이 들어온 것"이라며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이 명확해진다. 감세정책과 낙수효과 논리는 시대와 맞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인 이상 정책입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감세 정책은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며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는 국민이 하고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18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에 대한 개탄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경제대책위 위원장은 "미중 갈등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했는데, 반도체공급망협력체에 대한 과잉청구서를 받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뒤통수를 맞는, 경제외교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와중에 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세계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산업까지도 미국에 내어줄지 모르는 국가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신박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순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은 WTO와 한미FTA의 명백한 위반사항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미국 정상과 만나 합리적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대책위는 '고환율 및 고물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경제브리핑을 하고 감세가 아닌 증세가 세계적 대세이며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먼저 김태년(성남수정) 위원장은 "대책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위기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나선 홍성국 위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25년전 1997년9월 YS정부가 했던 것과 너무 똑같다"면서 "이미 환율이 약한 국가들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위기를 설명했다. 또 "자원부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협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세 정책을 설명하고 "집권여당은 미국식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에서는 미국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고양정) 위원도 "97년 외환위기 때 IMF는 금리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제도나 의료보험제도 등 여러 개혁안이 들어온 것"이라며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이 명확해진다. 감세정책과 낙수효과 논리는 시대와 맞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인 이상 정책입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감세 정책은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며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는 국민이 하고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18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에 대한 개탄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경제대책위 위원장은 "미중 갈등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했는데, 반도체공급망협력체에 대한 과잉청구서를 받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뒤통수를 맞는, 경제외교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와중에 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세계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산업까지도 미국에 내어줄지 모르는 국가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신박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순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은 WTO와 한미FTA의 명백한 위반사항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미국 정상과 만나 합리적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