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버스노조)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경기도는 일부 노선만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행을 각각 주장하면서다. 이 가운데 버스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수입금공동관리제' 확대 요구
20일 투표… 통과땐 도민 피해
14일 도와 버스노조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일부 노선에 한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행 계획을 최근 버스 노사에 각각 전달했다.
노선입찰제는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민간 운송사업을 선정해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현재 도내 200여개 노선이 노선입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버스노조는 장시간 운전,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운전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입금공동관리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민간의 적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선입찰제의 경우 입찰을 받으면 한정면허로 최대 9년까지만 위탁할 수가 있어 사실상 버스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전전해야 하는 탓에 도가 제안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약 이행을 시늉만 내고 말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버스노조는 도내 민영제 버스 노동자 임금이 서울 버스 대비 70~77%, 인천 버스 대비 72~79%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열악해 민영제 노선 운전인력이 계속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내 버스 운전인력은 지난해 5월 2만2천982명에서 올해 5월 2만2천30명으로 1년 새 952명 줄었는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버스 노동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전날(13일) 버스 노사 간 단체교섭 결렬로 버스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2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시행한다. 버스노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도와 버스노조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조건이 있다. 이미 도내 많은 노선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어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하기 어렵다. 15일께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계획을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