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 갈등 조정 '물꼬'] 인상분 탄력적 반영, 건설업계 '화색'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2.53% ↑

사진은 경기도 내 한 공사장의 모습. /경인일보DB

건설 자재 가격 급등에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바로 반영하게끔 제도 개정에 나선 이후(5월25일자 13면 보도=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가능성…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최근 3개월 만에 기본형 건축비가 4%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1㎡당 상한금액은 185만7천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오른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집값도 하락 중이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에 신축 주택의 가격 하락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3개월새 4.06% 올라 숨통 트여
신축 주택 분양가 상승 불가피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 6월 주요 건축 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지난 7월 1.53%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까지 더하면 3개월 새 4.06%가 오른 것이다.

지난 1일부로 시멘트 가격이 올라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등 건설 자재 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자재 가격 상승분을 건축비에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환영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