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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 여파로 경기도가 올해 거둬들일 취득세 세수가 1년 전보다 2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왕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DB
 

부동산 거래절벽 여파로 경기도가 올해 거둬들일 취득세 세수가 1년 전보다 2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8월9일자 1면보도='부동산 거래 절벽' 경기도 상반기 취득세 9천억 줄었다) 내년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취득세 전망을 내놨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부정요인을 고려할 때, 2023년도 경기도 취득세 세수는 2022년도 취득세 세입예산 대비 71% 수준인 7조8천1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 시장 동향 발표
경기도 7조8100억 감소 예상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7조770억원 수준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취득세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다. 경기도만 해도 지방세입의 65%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취득세 세수의 81%가 부동산이고, 유상거래 비중도 75%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취득세 세수는 부동산 유상거래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활성화하면 큰 세입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득세 세수만 66.2%나 증가한 바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