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지사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총파업을 예고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버스노조)와의 갈등(9월 15일자 1면 보도=시내버스 준공영제)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준공영제 시행 방식에 대해 도와 버스노조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일부 노선 외에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시·군 자율에 맡기면서다. 버스노조 역시 "대책 없는 종합대책"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기도, 버스 안정화 대책 발표
버스노조 "빈껍데기 구호" 규탄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15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민영업체 경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도는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필수·공익 노선에 대해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0개 노선(시·군 간 운영노선의 약 40%)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이 밖에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군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할 예정인데, 현재 시·군은 예산부담 탓에 호의적이지 않아 사실상 나머지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도는 광역버스처럼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버스노조는 사실상 계약직으로 전전해야 해 노동환경이 열악해진다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노선 입찰 경쟁 시 고용승계 의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민영제 버스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버스노조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준공영제 확대시행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부분시행이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내용이 빠진 빈껍데기 구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중 준공영제 부분시행에 대해 "같은 사업장 내 근무형태와 임금수준이 이원화돼 버스현장은 노사갈등과 노노차별로 홍역을 앓고 있다"며 차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노선 외 노선을 시·군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공약을 이행했다는 생색내기용 침소봉대이자, 그동안 전면시행을 요구해온 버스 노동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