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가 정책을 두고 맞대결을 벌였다.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재정준칙, 추곡 시장격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책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에서 경험했듯 복합경제위기에는 서민들이 제일 아프다. 그럼 재정이 적극적으로 서민보호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따져 묻고 "감세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없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통과 안 될 것이니 예산안을 다시 만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기재부가 요구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2%라는 것을 왜 '지금' 들고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기재부 마음대로 하지만 앞으로도 기재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국회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태년 "감세정책 고칠생각 없나"
국힘·추장관,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
반대로 국민의힘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 기조 아래 예산을 꽉 조였다. 그 안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은 중점을 둬서 대폭 늘렸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으나 늦어도 10월께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그 이후 소폭이나마 안정될 것이라 전망한다. 해외요인이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민생물가 중심으로 10월 지나면 지금보다 걱정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징벌적 손배청구 노조탄압"
임이자 "노란봉투법 법제명 말하라"
환노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쟁점이 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법안을 화려하게 발의했으나, 이미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터라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보복이고 노조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의원은 "법안이 상정은 됐는데,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해철 위원장께서 각별히 챙겨달라. 노동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한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 노란봉투법이라 말하나. 법제명을 말하라"고 호통쳤다. 이어 "재산권은 노동3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재산권은 인간의 생존, 존엄성에 기초해서 그 권리가 출발한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 파업이 노조에 속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