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정부가 돕겠다고 만든 '별빛버스' 사업이 정작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 등을 역차별해 논란이다.
대도시의 무연고 장례 지원 환경이 충분하다고 속단하며 지원에서 제외했는데, 정작 경기도내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예산 부족 등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치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지자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추진한 '생색내기' 정책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빛버스는 조문객 탑승 좌석과 시신 운구가 가능한 저온 안치 공간, 분향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차량을 통해 장례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수 장례지원 차량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장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시키는 지자체에 차량과 장례지도사, 장례 비용 등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차량 1대로 지난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차량·장례지도사 등 도움 '운행'
경기도, 매년 사망자 전국 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별빛버스 사업 대상에서 전국 무연고 사망자(3천603명)의 63%가 발생한 경기도(828명)와 서울(814명), 인천(256명), 부산(399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무연고 사망자 1위를 기록하며 장례 수요가 가장 많고 장례 여건도 시군마다 편차가 커 지원이 절실한 반면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한 셈이 됐다.
올초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광명, 하남, 고양 등 13곳 정도만 공영장례지원조례를 두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빈소 마련, 장례지도사 지원, 시신 운구 등에 필요한 장례 비용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 수에 비해 지자체가 배정한 예산과 장례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화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차량 대수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인데, 관련 조례가 없고 지원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 초기부터 대상 지역 '제외'로 못 박혀 추후 반복해 지원을 못 받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환경 충분' 지원 제외돼
정작 시군 절반 이상 '예산부족'
"실적따라 권역별 배치 등 검토"
복지부는 별빛버스 운영 실적과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에 수도권, 부산 지역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설계 당시 우선순위를 장례 지원이 가장 열악한 지방 위주로 두다 보니, 대상 지역에서 경기도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게 됐다"며 "추후 운영 실적에 따라 권역별 차량 1대씩을 두는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 대상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