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경유가격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유·휘발유 역전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데다 동절기 산업용·난방용 경유 수요가 높아지면 경유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달 말 종료예정, 올해말 한시 연장키로
이달 말 종료예정, 올해말 한시 연장키로
화물·운송업계 불만 잠재우기 정책인듯
경기도 경유가 상승세… 동절기 더 올라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지난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가격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도내 경유가격은 1천837원을 기록한 뒤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1천866원까지 치솟아 휘발유(1천744원) 가격과 격차가 122원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동절기에는 산업용·난방용 경유 수요까지 늘어 경유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경유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물·운송업계는 한시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이 1천700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번 경유가격이 오를 때마다 한시적 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업자들은 경유가격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경유가격의 상승에 민감한 상황"이라며 "유가연동보조금 연장만으론 화물·운송업자들의 부담을 전혀 경감시킬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경유가격은 불안한 등락이 계속될 텐데 매번 일회성 할인 정책만으론 도움되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