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전·현 정부의 정책 문제와 상대 당의 사법 리스크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쏟아부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등을 화두로 심판론에 열을 올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 실책에 더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며 "또한 원전경제성 조작으로 2천277억원 혈세 낭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보조금 2천616억원 부당집행, 이런 것은 권력형 게이트다. 정부가 나서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역공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며 "죄가 있다면 제1야당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다"라고 강조했다. 


국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사라져… 태양광 카르텔 실체 밝혀야"
민주 "영빈관 신축 예산편성 김건희 여사 관여… 특검법 추진할 것"


반면 야당의 영빈관 신축 문제에 대한 공세에는 엄호로 맞섰다. 이용호 의원은 "G10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야 되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등을 도마에 올리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영빈관 예산 편성을 모르고 있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성을 높인 뒤 "국민들이 예산편성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회재 의원은 "야당이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빗발치고 있는데, 현 정권 수사는 왜 소환도 안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서영교 의원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들며 "김 여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대통령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때 이 점을 꼭 알려달라"고 일침을 놨다.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윤 정부의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 정책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광복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약속했지만, 남은 것은 역대 최대액수로 감액된 공공임대 예산밖에 없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제 예산만 5천343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이면 공공임대 3천7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