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기 위해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4자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달 초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 중구 월미도의 한 횟집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실무회의에서는 대체매립지 1·2차 공모에서 제시된 법정 지원과 특별지원금 등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폐광산 등 10곳 중 2곳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무산됐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각에서 대체매립지 조성과 현 매립지 사용연장은 별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더라도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4자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면서 추가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되면 매립량이 줄어들게 되고 현 수도권매립지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이런 속내로 4자 협의에 나온다면 대체매립지 선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4자 협의체는 대통령의 공약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묻을 여유가 있더라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4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더는 인천에 버리지 말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30년이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게 인천시민들의 생각이다. 이웃집 쓰레기를 내 집 마당에 버린다면 얼마만큼 참고 받아주겠는가. 역지사지란 말이 있다. 인천시민들이 참고 겪어온 희생과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매립지 사용 연장은 쉽게 할 말이 아니다.
[사설]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꼼수로는 안 된다
입력 2022-09-20 19:36
수정 2022-09-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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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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