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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1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첫 경기도 도정질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을 약속한 391개 공약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경기도의회가 추진 가능성과 계획수립 등 공약에 대한 '송곳' 질문들을 쏟아낼 때마다 김 지사는 "문제없다"며 맞받아쳤다.

김정영(국·의정부1) 의원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채택한 391개 공약이 예산 등의 이유로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 백서를 보면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31개나 된다. 지방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각 실국이 공약 391개에 대한 내년 예산도 아직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4년 임기 중 1년을 까먹으면 언제 이행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1년 까먹을 일 없다. 11월에 예정된 시민 배심원제를 거치고 (공약) 최종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300억원 이상 사업 일부는 대통령,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공약과도 겹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대응했다.

지미연(국·용인6) 의원은 "인수위 백서에 적힌 공약에 대해 각 실국들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검토해 볼만 한 정책이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 지사는 "391개 공약 중에는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어 도에서 실무적으로 정리 중이다. 취임 100일 때에 최종적 공약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정영 의원, 예산 등 이유 불가 비판
김지사 "정부와 최대한 협력" 대응
일산대교 무료화 등 개별적 검증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등 개별적인 공약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김완규(국·고양12) 의원은 "취임 이후 지난 두 달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관련 3개 시군인 고양·파주·김포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논의한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직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시장들과 추진을 논의했고 비공식적으로 항구적인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인수에 대한 대화를 관련 기관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화폐 대응 계획에 대해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반영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의 플랜B를 준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기재부가 간과하는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산 삭감 논리가 동의 어려운 것"이라며 "지역화폐에 영향 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일하는 사람의 4분의 1이다. 반드시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