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도 전·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들춰내며 상대 진영을 향한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조준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IRA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안)대응 등을 고리로 재차 '정부 무능론'을 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 "지난 8월 10일 미국 하원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우리 정부 부처는 모르고 있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또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매개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태양광 사정정국을 일으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수홍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부자 감세, 규제 완화로 대기업을 투자 유치해서 성장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고 평가절하한 뒤, "국민들 다수가 정부는 민생을 살피지 않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태양광 사정, 재생에너지 투자위축"
"잘못된 부동산정책 세금만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 등을 겨냥해 포화를 쏟아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두 배로 올렸다. 가렴주구 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다"면서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 부채를 400조 넘게 올렸다. 이제 탈원전의 청구서가 전기세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을 겨냥해 "무분별한 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 산업을 키운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