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가 추진 첫 단추인 연구용역 착수를 눈앞에 뒀는데, 전국적으로 '특별자치시·도' 설치를 두고 명암이 엇갈리며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최대 규모 특별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 3년 차에 '실익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로 좌초 위기에 처했는데, 경기도도 북부 시군별 편익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월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본계획과 발전 방향, 비전, 법안 과제 등이 담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용역 발주 예산 2억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도의회로 제출한 도는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년여 동안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마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각 시군과 관계기관 협의,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칠 수 있어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북도가 설치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결정하는 셈이다.
부산·울산·경남 '연합' 낭비 판정
경남 '탈퇴선언'… 백지화 수순에
전북은 관련법안 잇단 발의 '속도'
내년 출범 강원, 정부 지원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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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시군별 편익과 효과가 제각기 다르게 나오는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부산·울산·경남이 지역 경쟁력과 발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효성을 따진 연구용역에서 '낭비' 판정이 나오며 무산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남은 지난 19일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으며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만 발생한다"고 내놓은 경남연구원의 실효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곧이어 울산도 '논의 잠정 중단'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 고양 등 북부 내 대규모 도심 지역들이 북도 설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연구 결과가 시군들의 참여 의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반면 특별법 추진으로 경쟁력을 급격히 높이는 지역도 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5달간 설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3건이나 발의되고,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하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국무총리 산하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가 확정되는 등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경기북도 추진에 대한 정부와 국회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행안부와 논의, 국회와의 특별법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북도가 접경지역을 갖는 등 부울경과 전북 등 타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시도와 환경, 목적, 개념이 다 달라서 여파는 예단할 수 없다. 현재는 정해진 계획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언론인클럽이 이날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도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역 맞춤형 자치정부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뤄졌다. → 관련기사 3·13면(경기북도 설치 수면 위 오르니… 공공기관 이전 '뜨거운 감자', "경기북도 설치로 완전한 지방자치"… 경기언론인클럽, 쟁점·과제 토론)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