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서울·경기·환경부) 협의체 합의를 기반에 둔 것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최근 서울역 인근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그래픽 참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인 이번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인천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방법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4자 협의체는 그동안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찾았는데, 두 차례의 공모 모두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4자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서 요구
시간 절약 장점·지자체 설득 미지수
인구감소 지역 등 조성에 관심 기대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4자 협의체 내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검토·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TF를 구성해 후보지를 검토·선정할 경우, 공모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공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공모에선 선정된 지자체에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구 감소를 고심하는 지자체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1년 7월 결정)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앞서 공모를 진행했을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차 공모(2021년 1월)에서는 실제 매립 면적이 '170만㎡ 이상'으로 제시됐고, 2차 공모(2021년 5월)에선 '100만㎡ 이상'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경영·관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인천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경영·관리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추진했던 '선(先) 자체매립지 확보, 후(後)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대비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영흥도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은 중단됐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인천 자체매립지'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로 전환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확보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기·서울, 환경부 주도 확보 방안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기보다는 의견 수렴에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이 이번 회의에서 공유됐다"며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각 지자체에 대한 입장이 조율돼야 (4자) 단체장 협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