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주빌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산건설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검·경의 성남 수사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도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들이다. 앞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징역 2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 유명을 달리한 두 전직 시장도 비리 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을 감안하면 민선시장 7명 중 3명이 투옥됐고 1명은 수사대상이니 성남시장 잔혹사가 괜한 말은 아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과 정치탄압을 주장한다. 은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의 수사와 항소재판의 결과를 짐작할 수 없으니 누가 옳고 그른 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따라서 최종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관련된 의혹과 혐의에 등장하는 성남 자치행정의 난맥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진단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대장동 비리는 시장 측근과 투기세력의 야합에서 시작됐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한 브로커의 개입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한다. 성남FC에 푼돈을 기부한 대기업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다. 은 전 시장의 비리 의혹과 혐의에는 조폭단체가 거론되고 비리 경찰이 등장한다. 도대체 민선 단체장 시절 성남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다.

1991년 지방의회선거로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완결된 지방자치가 어느덧 한 세대를 넘겼다. 지방자치 30년의 명암과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호평이 있다. 반면 후진적인 한국 정치의 수직 계열화로 정치 부패와 부조리의 먹이사슬을 확대시켰다는 악평도 만만치 않다.

국민이 누려야 할 제도의 효용을 높이려면 호평보다는 악평, 찬사보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이루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성남시뿐 아니다. 선출하는 단체장마다 쇠고랑을 차 '단체장의 무덤'이 된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 거국적 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 쇄신을 시작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