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추진… 반복된 버스 문제 해결 가능할까

버스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버스 차고지. /경인일보DB

200개 노선→전(全) 노선 확대
예산 최소 2천억원 소요 예정
버스노조, 30일 총파업 예고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기존 필수·공익 노선에서 '전(全) 노선'으로 확대한다. 오는 30일 총파업을 앞둔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버스노조)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9월 27일 7면 보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읽힌다.

도는 버스 업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기존 2026년까지 200개 노선에서 2025년까지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은 950억원에서 최소 2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 '노선 입찰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관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도는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2026년까지 시·군 간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영제 방식은 현행 광역버스에 적용 중인 노선입찰제다. 나머지 시·군 내 운행 노선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버스노조는 "대책 없는 종합대책"이라고 날을 세우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도청 광교 신청사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 노사합의가 결렬되면 도내 92%에 달하는 노선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버스 업계, 버스 노동자, 31개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그동안 도는 시·군 간 노선은 시·군에서 협의가 어려워 도가 나서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수 시·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에 동의해 전면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일부 노선 버스 파업으로 수원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파업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경인일보DB

도 관계자는 "몇 곳이라고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시·군 대부분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에 동의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재정을 부담하기로 협의해 전 노선을 대상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했다"고 했다.

게다가 도는 지난 2020년 광역버스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던 수입금 공동관리를 노선입찰제로 전환했는데, 시내버스는 다시 수입금 공동관리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선입찰제는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버스업체를 선정, 위탁해 버스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우려했다. 하지만 수입금 공동관리는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고 재산권을 행사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노출됐다. 광역버스 대상 공공버스 전환 계획을 발표했던 도에서도 당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버스노조는 이날 도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정책 목표만 있고 세부적인 로드맵은 빈약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에서 요구한 임금격차 해소 등 교섭 쟁점은 여전해 29일 조정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다.

/신현정·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