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국·안양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출신 기재위 위원들이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파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7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들이 도 집행부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김철현(국·안양2)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출신 도의회 기재위 위원들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된 점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의 모호성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기금 전출 용도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되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과 동시에 제출된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 의회 무시 행태"라고 꼬집었다.
기금 전출 근거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돼있다. 도의회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금 전출을 한정할 수 있는데, 도 집행부가 9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의 전출 근거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짚었다.
김철현(국·안양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출신 기재위 위원들이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파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7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아울러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용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중점 사업과, 김동연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이 대거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끝으로 "재정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23년 경제 상황 악화를 대비하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사용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제363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 2차 추경안과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양당 이견 탓에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세출 예산안을 세웠다"며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은 지방채 상환을 원활히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도의회 기재위 위원들도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의 성명 발표에 맞서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