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이를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 역시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국·안양2)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해야 추경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과 동시에 제출한 것은 전형적 의회 무시 행태"라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 마련차 일반회계 변경안
국힘 "경제회복 사업용도 제한해야"
민주 "민생 외면 발목잡기" 성명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기금 전출의 목적은 물론, 방식도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기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민생 외면하는 국민의힘 추경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추경에 제동을 건 도의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동현(민·시흥5)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도 엄중한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9천억원"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회 제출 등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