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기본사회'를 주장하며 복지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원전확대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영미순방에 대해 '국격 훼손'이라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복합경제 위기 국가역할 강화해야
초부자감세·서민예산삭감 막을것
'북핵문제' 조건부 제재완화 제안
이 대표는 이날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된다"며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보완하는 사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의 귀환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며 "이런 때일수록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초부자감세와 서민예산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자신이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과 '민영화방지법'을 실현해 내겠다고도 다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안정법 등도 재차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기후위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힘줘 말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파격적 제안도 내놨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통령 영미순방 외교는 '국격훼손'
국힘 "국민 갈라치기·갈등만 조장"
이 대표는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조문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또 최근 불거진 '시행령 통치'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