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오는 2024년 나올 용역결과와 각 지자체가 진행할 정비기본계획을 합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 중 착수해 2024년 중 완료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오는 2024년 나올 용역결과와 각 지자체가 진행할 정비기본계획을 합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 중 착수해 2024년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부, 법적지원 담보 특별법안 마련 목적
10만가구 주택 공급 검토도… 2024년 완료
앞서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합친다는 내용이다.
이번 국토부 용역은 정비기본방침과 함께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를 두고 주민·지자체 의견을 모은다.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분석하고 정비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을 점검한다.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면서 교통·대상·특례지구 등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도 검토한다.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한 뒤 정비기본방침에 맞는 특별법안도 만들어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적용 가능한 방침 수립이 목표"라며 "지자체와 상호 피드백으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과 특별법 발의 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10만가구 주택 공급 검토도… 2024년 완료
앞서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합친다는 내용이다.
이번 국토부 용역은 정비기본방침과 함께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를 두고 주민·지자체 의견을 모은다.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분석하고 정비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을 점검한다.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면서 교통·대상·특례지구 등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도 검토한다.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한 뒤 정비기본방침에 맞는 특별법안도 만들어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적용 가능한 방침 수립이 목표"라며 "지자체와 상호 피드백으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과 특별법 발의 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